반응형 농지2 2024년 9월 농지 및 산지 관련 주요 개정 소식 알아보기 2024년 9월의 농지 및 산지 관련 주요 법령 변화와 규정 개정 소식을 소개합니다. 농업법인 태양광 설치, 농지보전부담금, 주택 전용 관련 새로운 규정을 확인하세요. 1. 농업법인 소유 버섯재배사 건물의 태양광 설치 불가2024년 9월 발표된 농지 관련 주요 소식 중 하나는 농업법인이 소유한 버섯재배사의 지붕에 태양광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농업법인이 법적으로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에만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건축물에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농업법인은 농업 활동 이외의 사업 확장을 제한받고 있으며, 특히 태양광 발전은 자가용으로만 허용되는 원칙을 따릅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매우 제한적이며, 예외적으.. 2024. 10. 15. 농지 취득 알고 매수하기 농지계약 전 알아볼 사항농지매매 전 농지의 실제 경작 관련 법규를 철저히 확인하고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해당지역 읍 면 동사무소에서 발급받아야 합니다. 매매할 농지 확인사항 1. 토지에 무단 건축물 또는 적재물:건축자재등 이 있는지 확인해야 하며 농지 취득자격증명 발급 전 농지소유자에게 확인하여 계약해야 하고 계약서를 먼저 작성할 경우 특약사항에 이를 기록하고 농지취득자경증명서를 발급 밭지 못할 경우 계약금을 즉시 돌려준다 등 작성해야 합니다. *계약 이 성사되어 계약금 지급 후 농지취득자경증명서가 토지 문제로 발급되지 않을 시 매수지만 스트레스받게 돼 무로 필히 계약 전 해결하는 게 안전하다 부득이 한경우만 특약 후 계약하여야 한다. 2. 토지와 도로관계:토지에 도로가 접하여있는지 맹지인지를 확인한다 접.. 2024. 2. 8.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