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를 정확히 알아내는 필수적인 과정
지적이란 무엇인가?
지적이란 토지의 경계와 위치, 면적 등을 공부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에서는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토지 거래, 세금 부과, 토지 관리 등에 필수적입니다.
국가기관이 국토의 전체를 필지 단위로 구획하여 토지에 대한 물리적 현황과 법적 권리관계 등을 등록·공시하고,변동 사항을 지속적으로 등록·관리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지적은 국토의 고유정보를 기록해놓은 '땅의 주민등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적공부란 무엇인가?
지적공부는 토지의 경계, 면적, 소유자 등의 정보를 공부하고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지적도, 지적공부도, 토지대장 등이 포함됩니다.
이를 통해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을 말합니다.
지적공부에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가 있습니다.
지적측량이란 무엇인가?
지적측량은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실제로 측정하고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지적측량을 통해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지적측량은 토지 거래, 토지 개발, 토지 관리 등 다양한 상황에서 필요합니다.
토지를 지적공부에 등록하거나 지적공부에 등록된 경계를 복원할 목적으로 소관청이 직권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해서 각 필지의 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을 정하는 측량을 말합니다.
지적세부측량에는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는 경계복원측량, 지적현황측량, 도시계획선명시 측량과 토지의 이동이 발생하는 분할측량, 등록전환측량, 신규등록측량 등이 있습니다.
지적기준점측량에는 지적삼각(보조)점측량, 지적도근점측량이 있습니다.
지적측량의 처리절차
1. 측량 신청: 토지 소유자나 관련 기관이 지적측량을 신청합니다.
2. 현장 조사: 측량 기사가 현장을 방문하여 토지의 경계와 위치를 확인합니다.
3. 측량 실시: 첨단 측량 장비를 이용하여 토지의 경계와 면적을 정확히 측정합니다.
4. 측량 성과 작성: 측량 결과를 바탕으로 지적도, 지적공부도 등의 측량 성과를 작성합니다.
5. 성과 인정 및 등록: 작성된 측량 성과를 관련 기관에서 인정하고 토지 대장에 등록합니다.
이처럼 지적측량은 토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고 관리하는 데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정확한 지적측량은 토지 거래, 토지 개발, 토지 관리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